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암울한 미래---

 

암울한 미래 대한민국.."학교 통폐합되고 연금 바닥나고"

2060년 10명 중 4명이 노인...경제성장률 1%대 그쳐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초·중·고뿐 아니라 대학까지 학생이 없어 줄줄이 문을 닫고 군대도 군인이 없어 아우성이다. 돈 낼 사람은 없고 받을 사람만 있는 국민연금 기금은 거의 소진됐고 건강보험 역시 큰 폭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위태위태하다."

앞으로 20~40년후 마주하게 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206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60년이 되면 439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60년 노인인구는 16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1%까지 치솟는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당장 2016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짐에 따라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초등~대학생이 2010년 1001만명에서 2050년 562만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학교 수 축소 및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군 병력 역시 2020년 8만명, 2030년 8만4000명, 2050년 12만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에도 많은 부담이 예상된다. 생산가능 인구(15~64)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60년 2187만명까지 감소하는데, 생산가능 인구 중 50세 이상 비율이 2016년 30%에서 2051년 40%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역시 2030~2060년에는 연 평균 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은 커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60년 소진되고, 건강보험 적자도 2015년 4조8000억원에서 2030년 47조7000억원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 실장은 "현재 인구정책의 성패는 최소 100년간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일·가정양립 사회 구축 , 임금피크제 등 고령인력 활용 방안 도입,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