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참고 또 참던 文정부, "北, 응분의 책임져야" [北 연락사무소 폭파

北 일방적 연락사무소 폭파에 文정부도 돌아서
유화적이었던 대북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
靑 "강력한 유감" 표명, 통일부 "비상식적 행위"
이번 사태, 대북정책 획기적 전환 계기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북한에 유화적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던 문재인 정부도 입장을 전환,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북한이 강경 대응을 했고 정부도 이에 반발한 만큼 정부의 대북정책도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북한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리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2시 49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 제1부부장은 사흘 전인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오후 5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일방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이어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를 일방적으로 감행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한편 추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도 이날 오후 7시 30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측 소장을 겸하고 있는 서호 통일부 차관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서 차관은 “이날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일방적 파기”라면서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대 군 관측 장비에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9분께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어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대남비방과 ‘패싱’전략에도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과 취임 3주년 기념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조를 정한 바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구애받지 말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었던 전날에도 “더 이상 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협력의) 돌파구를 찾아나설 때가 됐다”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유화적 대북정책은 이날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사실상 산산조각이 났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과도 같았던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정부도 더 이상 인내만 할 수는 없는 상황에 봉착했고 대북정책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이처럼 기존의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기존의 비전략적인 대북 접근과 정책을 고수한다면 북한으로부터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에 상응해 한국정부도 기존의 대북 정책과 라인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라인의 쇄신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