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

긴급재난지원금, 이달 중 지급 가능성은?…여 “총선 이후” vs 야 “지금 즉시”

이소연 기자입력 : 2020.04.06 19:36:13 | 수정 : 2020.04.06 19:36:18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여·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와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선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재난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 대책이라 지역·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한계가 있지만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으로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민주당 측 인사들은 환영 의사를 표했다.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두관 민주당 경남·울산 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뜻을 따라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라며 “경기상황이 나아지면 형편에 맞게 조금 더 걷어서 이번 지출을 보충하겠다 설명하는 것이 더 민주당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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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비판했던 미래통합당(통합당)도 ‘전 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바꿨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5일 서울 종로에서 유세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에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6일 기자들과 만나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했다.  

여야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은 지급 시점을 ‘총선 이후’로 제안했다. 통합당과 민생당, 정의당 등 야당은 “총선 이전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통합당은 민주당 측의 지원금 확대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 “다만 여전히 ‘총선 이후 지급’을 고집하는 것은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 총선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민생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할 경우 지급이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며 “4월 중 지급을 위해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4월 안에 지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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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서 지급 규모 등을 두고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기록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며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