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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 과연 무슨법인가 ?
홍석
2014. 10. 20. 17:56
단통법 직격탄에 휴대폰 대리점 추풍낙옆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20일째 접어들면서 일선 휴대폰 대리점들이 사경을 헤메고 있다.
20일 수도권 주요상권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들을 둘러본 결과, 대리점을 찾는 소비자 발길조차 없어 직원들만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단통법 시행은 당초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유통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휴대폰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게 일선 대리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사들은 제조사에게 출고가 인하를, 제조사는 통신사에게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통신사에는 보조금 상향과 요금 인하, 제조사에는 출고가 인하를 주문했다.
통신사와 제조사, 정부가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대리점들은 매출 급감에 시달리고 있다. 한 휴대폰 대리점 주는 "이번달 단통법이 시작되면서 매출의 거의 70~80% 줄었다"며 "월세를 포함한 매장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휴대폰 대리점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임대료 자체도 큰 부담이다. 서울 시내 중심의 20평 기준 대리점의 경우 월세 500만원, 관리비 150만원, 인건비 최소 2명 기준 400만원 정도로,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운영비가 소요된다.
때문에 1~2주만 영업이 안 되도 차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반기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에 간신히 살아남은 대리점들도 이번만큼은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사무총장은 "상반기 영업정지로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번달 추가 차입도 어려운 상태라 중소형 대리점들은 벌써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며 "매출이 7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음달 줄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차 계약으로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해 강제로 매장을 내놓은 대리점주들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리점 매장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매매가 안 된다"며 "권리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매매가 지연되면서 권리금은 고사하고 보증금도 까먹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통신사는 고객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제조사는 출고가를 인하하고, 정부는 단통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30만 유통종사자의 생존을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20일 수도권 주요상권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들을 둘러본 결과, 대리점을 찾는 소비자 발길조차 없어 직원들만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단통법 시행은 당초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유통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휴대폰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게 일선 대리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사들은 제조사에게 출고가 인하를, 제조사는 통신사에게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통신사에는 보조금 상향과 요금 인하, 제조사에는 출고가 인하를 주문했다.
통신사와 제조사, 정부가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대리점들은 매출 급감에 시달리고 있다. 한 휴대폰 대리점 주는 "이번달 단통법이 시작되면서 매출의 거의 70~80% 줄었다"며 "월세를 포함한 매장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휴대폰 대리점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임대료 자체도 큰 부담이다. 서울 시내 중심의 20평 기준 대리점의 경우 월세 500만원, 관리비 150만원, 인건비 최소 2명 기준 400만원 정도로,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운영비가 소요된다.
때문에 1~2주만 영업이 안 되도 차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반기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에 간신히 살아남은 대리점들도 이번만큼은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사무총장은 "상반기 영업정지로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번달 추가 차입도 어려운 상태라 중소형 대리점들은 벌써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며 "매출이 7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음달 줄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차 계약으로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해 강제로 매장을 내놓은 대리점주들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리점 매장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매매가 안 된다"며 "권리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매매가 지연되면서 권리금은 고사하고 보증금도 까먹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통신사는 고객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제조사는 출고가를 인하하고, 정부는 단통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30만 유통종사자의 생존을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단통법 4주차, 보조금은 '요지부동'..소비자 부담 여전
통신3사 LTE62요금제 비교..공시 변동 거의 없어그나마 1000원 `찔끔` 올렸을 뿐..주요 단말기 여전히 `비싸`이데일리 김유성 입력 2014.10.22 09:1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단말기통신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4주차가 됐지만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이통사 장려금+제조사 장려금)은 전주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이 판매하는 단말기 주력모델중에서는 갤럭시S5 광대역 모델만이 1000원(SK텔레콤) 인상됐을 뿐이다.
휴대폰 판매·대리점들은 단통법 시행후 늘어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휴대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도 통신사들의 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피력중이다. 그러나 이들 통신사들의 보조금 규모는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통3사의 주력모델이자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인 갤럭시노트4의 경우 2년 약정에 최소 87만9000원(LTE 62요금제)을 내야한다. LTE 최고 요금제인 LTE100으로 가입해도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1만1000원정도다. 미래부가 고시한 보조금 최대 상한액 3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2일 LTE 중간 요금대인 LTE62 요금제(2년 약정)를 기준으로 주요 단말기 보조금을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은 보조금을 공시한 곳은 SK텔레콤이었다. 갤럭시노트3의 SK텔레콤 지원금은 14만1000원으로 경쟁사 대비 1만2000원 가량 높았다.
보조금 인상이 있었던 곳도 SK텔레콤이었다. 갤럭시S5 광대역 모델에 대한 SK텔레콤 지원금은 전주 대비 1000원 인상한 11만1000원이었다. 하지만 KT(12만1000원), LG유플러스(11만7300원)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KT는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을 7만8000원, 갤럭시S5 광대역 모델의 경우 12만1000원으로 공시했다. SK텔레콤보다 각각 1만원씩 높은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4는 7만5900원, 갤럭시S5 광대역은 11만7300원으로 양사의 중간 정도로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통사별 보조금 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곧 아이폰6의 돌풍 여하에 따라 바뀔 여지는 있다. 아이폰6가 판매 호조를 보이면 경쟁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규모도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이달 31일부터 정식 판매에 들어간다. 예약 판매는 24일부터다.
한편 각사의 보조금은 SK텔레콤 티월드(www.tworld.co.kr, SK무선가입자 114, 기타 1599-0011), KT 헬프올레닷컴(http://help.olleh.com, 유무선 동일 100), LG유플러스 홈페이지(www.lguplus.co.kr, LG무선가입자 114, 기타 1544-0010)에 들어가거나 유통점 홍보물에서 요금제나 단말기별 보조금(통신사 지원금+제조사 장려금)을 확인해야 한다.
유통점을 찾았을 때에는 추가 지원금(15%)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