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세와 고가주택 규제방안

'보유세 인상 논의' 본격화..다주택·고가주택 규제

정부가 9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 개편이 다주택과 고가주택을 정조준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특위에서 논의할 보유세 개편은 우선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강력한 투기규제 대책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투기수요를 양산하는 다주택 규제효과는 내년 보유세 개편 등을임대소득 증세도 '만지작'..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9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 개편이 다주택과 고가주택을 정조준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특위)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출범 즉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선 특위에서 논의할 보유세 개편은 우선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를 위한 보유세 개편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이 손쉽다. 현재 공시가격의 80%로 설정돼 있는 비율을 100%까지 올리면 세율이 자동 인상돼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집중증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주택 외에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강화 가능성도 높다. 실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엔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60~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할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가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5㎡(15층)의 시세는 지난해 15억7500만원에서 올해 21억2500만원으로 34.9%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11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예정)으로 10.3% 밖에 오르지 않았다. 시가 반영률이 60.2% 수준이다. 그만큼 공시가격의 현실화 요구도 높은 편이라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가 손쉬워진다.

이밖에 다주택자의 임대소득과세도 강화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월 발표한 주요 추진계획을 통해 "특위와 함께 임대보증금 과세 등의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었다.

특위 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도 "내년 시행 임대소득 과세에서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축소 조정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등 관련 세제 모두 투기수요 규제를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투기규제 행보가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를 통해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에 시행되지만 그 전에도 시장에 미치는 경고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영향으로 매수가 끊기면서 8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됐다. 일각에선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 팀장은 " DSR(총체적상환능력평가) 시행과 보유세 리스크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매매시장이 더 움츠러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강력한 투기규제 대책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투기수요를 양산하는 다주택 규제효과는 내년 보유세 개편 등을 통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