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에 관한 ---
약 20여년전에 고시된 도시지역 한켠에 사정상 구옥을 멸실한 작으마한 토지가 9년간 나대지로 구분되어(사실상은 농지로 이용중) 한동안 꽤나 많은 세금을 부담했었다.
지목이 대지 이었기 때문이란다.
도시지역의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란다.
비사업용??
아니 내가 무슨 사업가(?)란 말인가.
대대로 이곳 고향집에서 살다가, 너무나 오래된 구옥으로 하도 낡고 썩어서 비가 새고 쥐가 번성하여 정상적으로 살수가 없는데다가, 연로한 두분의 부모님이 3년차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두 내외만 남게 되다보니, 낡은집 수리비나 주택 신축비가 부담이되어 생각다 못해 보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고려하여 적은 전세금으로 바로 이웃한 10년된 작으마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지저분한 구주택을 헐어내며 멸실 신고를 한것이 빌미가 된것이다.
대지 일부와 농지로 구성된 작은 토지이니 열심히 농사를 지어 자급 자족을 하여 일부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내손으로 그것도 유기농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살림에 보태쓰자는 것이 결과적으로 천부당 만부당 하단 말인가.
그리하여,
매년 늦가을 몇해에 걸쳐 폭탄을 맞다가 보니 본심은 아니나(건축 계획을 추호도 없었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난해 신축을 고려하고 부랴부랴 건축을 시작한것이다.
국내 경기를 비롯하여 국외 또한 극심한 불황에 말이다.
실지로 이곳 상권도 예전만 못해서 상가 공실율이 눈에 뛰게 늘어 나고 있고,
더군다나 이 불황은 앞으로 얼마를 지속할지도 전 셰계경제 전문가들도모르는 세계적인 불경기에 ---
웃기는 일이 아닌가?
자금 능력없는 서민들에게 세금이 무서우면 땅을 놀리지 말고 빚을 지고서라도 건축물을 남발하여 불황을 더욱 부채질 하라는 꼴이니 이 어찌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 아닌가 ~
이는, 무지목매한 나라의 관리들과 모자라는 능력의 공무원들이 노략질이나 하면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간접적 미필적으로 목을 조르기 때문이 아닌가?
나같은 경우도 더 이상은 폭탄성 세금을 부담할수 없는 능력 때문에 결국은 빚을 내어서라도 개발을 해야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것이다.
월 임대료로라도 세금을 내야하니까-
헌데,
이건도 무슨 해괴한 법리 인가.
어찌어찌 자금을 빌려서 가장 저렴하게 든다는 건축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나니 도둑을 ㅍ하고 나니 강도를 만나는 격 아닝가?
제일먼저,
한여름 땡볓에 고생고생 곡절끝에 건축은 마쳦지만, 지자체의 까다로운 준공절차를 대기하며 2주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많은 과태료와 가압류까지 감수하라고 하질않나--
(나는 자금이 모자라서 스스로 몸으로 때우는격인 직영으로 인부들을 매일매일 2명 혹은 1명씩 고용해서 6개월간 공사를 했음)
대지는 건축을 하고나니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세금을 더 내야하고,
일부 농지는 건부지로 흡수 사용하려면 농지 개발을 하야하니 세금을 더 내야하고--
대를걸쳐 수십년간 드나들던 도로도 하루아침에 도로점용 허가 절차의 토목설계비와 사용료를 내야하고---
거기에 건축물이 생겼으니 취득세도 내야하고
건물이 내것입네 하고 보전등기를 위해 등록세등 ----
이래저래 수천만원을 공과금으로 내고나니 후회막급,
당나귀 귀떼고 좃떼고 나면 도대체 뭘 - 먹느냐구----
또 -
다음달에는 재산세를 내야 할텐데-
뭐- 제산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구?
에라 이놈들아\\\\
아니? 건물은 지들이 돈대주고 교대로 와서 땡볓에 고생해서 지어줬느냐구 ~` ?
이 XX들아 ~
그 돈 다 - 어떻게 쓰느냐구?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냔 말이다-
즈음 온- 나라는 금년 12월 대선으로 발칵 뒤집혀 있다.
어떻게보면 나 같은 서민들 20%- 30% 정도만 제외하고는 전부가 빠-알간 유능한 정치인인것 같기만 하구나.
전 세계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불황에 늪인데도 말이다. ~ ㅉㅉㅉㅉㅉ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2012/09/10